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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대야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대야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대야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idaeya.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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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 목적 | 운영 근거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등 | 준영구 |
|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 회원 탈퇴 시 까지 |
|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 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감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비만도,신체의 능력,건강검진 현황 | 졸업 후 5년 |
|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 기탁자 성명, [필수항목] 성명,주소,전화번호 [선택항목]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 10년 |
| 대야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필수항목]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졸업/ 회원탈퇴시 까지 |
| 민원처리부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민원내용 | 10년 |
|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성명,주소,전화번호 | 10년 |
| 스쿨뱅킹 (CMS)정보 | 수납금 처리 | 정보주체 동의 | 학생(학년,반,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 5년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 준영구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 준영구 |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관리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 준영구 |
| 교직원 급여 정보 | 교직원 급여 관리 |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 5년 |
| 도서관 이용 관리 |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 회원탈퇴시까지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정보 제공목적 | 제공주기 | 제공형태 |
|---|---|---|---|---|---|---|
| 학교생활기록부 |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 학생건강기록 관리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대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 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야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항목 | 수탁자(담당연락처)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
| 2025년 졸업앨범 | 미소사진관 |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 | 앨범제작(배포) 완료 시까지 |
| T알리미 서비스 | 루키스 1599-5800 | 학생 등하교 시 안심문자 서비스 발송에 관한 사항 | 2025.03.01.~2026.02.28. |
| 학교정보 알림 서비스 | 아이엠스쿨 1600-2319 |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에 대한 메시지 발송 | 2025.03.01.~2026.02.28. |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제5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정보주체는 대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 부서 전화번호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실 031-363-300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실 031-363-300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363-3004 5 대야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363-300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363-300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363-3004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363-3004 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실 031-363-3003 1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1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363-3004 12 교직원 급여 정보 행정실 031-363-3004 13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관 031-363-3003 - 2.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처리절차
- 3.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급부금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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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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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해배상 청구
- 가. 대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대야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대야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야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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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야초등학교에서 처 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 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 책임자 | 교장 배동완 | 담당자 | 교사 김미주 |
| 전 화 | 031-363-3003 | ||
| 팩 스 | 031-363-3090 | ||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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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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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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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야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야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야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대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 설치 근거 : 시설안전, 범죄 예방 및 학생 안전, 교직원 안전
- 2. 설치 목적 : 대야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1. 설치 대수 : 12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2-1. 안내판 설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부착장소: 후문 입구, 체육관 외벽, 민원 면담실 내부 등
- 2-1. 안내판 설치 규격 및 부착장소
-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대야초등학교 숙직실
-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대야초등학교 숙직실
제3조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 대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 배동완(교장) 담당자 이은호(교감), 남궁용(행정실장), 김미정(인성진로부장) 전 화 031-363-3003 전 화 031-363-3003 이메일 daeya294@korea.kr 이메일 daeya294@korea.kr
-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제4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대야초등학교는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붙임2]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 대야초등학교는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대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대야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www.kopico.go.kr)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전화번호 : 1833-6972 (평일 09:00~18:00)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12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녹화기
(DVR)관련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라.설비 관련 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마.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
[붙임 2]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
| 10일 이내 | ||||||
| 청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소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 2018.01.01 18:30 ~ 2018.01.01 19:00) |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0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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